보일러 수리비, 집주인 부담시키는 쉬운 방법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 부담시키는 쉬운 방법

 

목차

1. 들어가며
2. 보일러 고장, 누구 책임일까요?
3. 상황별 보일러 수리비 부담 주체
4. 집주인에게 수리비 부담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5. 분쟁 발생 시 대처 요령
6. 마치며

1. 들어가며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난다면, 누구에게 수리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특히 예상치 못한 수리비 부담은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일러 수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효과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2. 보일러 고장, 누구 책임일까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주택의 주요 설비인 보일러의 고장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황별 보일러 수리비 부담 주체

• 노후 또는 자연적인 고장: 보일러의 내용 연수가 경과했거나, 노후로 인해 자연스럽게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세입자의 명백한 과실(예: 보일러 동파 방지 조치 소홀로 인한 동파)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 전구나 필터 교체 등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일러 사용 기간: 보일러의 내용 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4. 집주인에게 수리비 부담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 고장 사실을 즉시 알리기: 보일러 고장을 인지한 즉시 집주인에게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고장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 알리는 것보다는 문자나 카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고장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기: 고장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리 요청 의사 명확히 전달하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장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수리 진행 상황 확인 및 영수증 보관: 집주인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보일러 수리 관련 특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대처 요령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수리비 부담을 미룰 경우, 내용증명 발송,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마치며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 부담 문제는 임대차 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방법들을 숙지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